이에 더하여, 기획재정부 소관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됩니다. 이를 통해 기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환경부가 직접 조달·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재편되어, 탄소중립을 넘어 기후위기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적 조정 기구로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 일관성과 실행 속도를 높여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환경 보호와 에너지 개발이라는 상반된 기능을 한 부처가 동시에 맡게 되면서, 균형 있는 정책 운영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안건 정족수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더불어 민주당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전문보기]

따라서 기업은 세 가지 사항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원청·하청 관계 속 교섭 구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쟁의 대상 확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사전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손해배상 제도 변화에 맞춰 대응 전략과 비용 관리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는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와 법률 자문 확보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보기]

보고 항목은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TCFD 4대 영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업은 TCFD 권고안, IFRS S2 등 기존 글로벌 기준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중복 보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코프 1·2·3 배출량 공개는 이번 초기 보고기간의 CARB 최소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법정 기한 내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과 기존 법(HSC §38532, SB253)과의 중복 가능성 때문입니다. 다만 SB 253 등 별도의 법에 따른 배출량 공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정량적 시나리오 분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질적 시나리오 기반 논의는 권장되며 기업이 가능하다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서는 단계적 확대 가능성만 시사할 뿐 확정된 일정이 없습니다.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 등 다른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이미 공시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공개 링크를 CARB 도켓(공식 공개 게시판)에 등록해야 합니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포함해 공시할 경우 자회사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추가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보기] [FAQ]

워킹그룹에서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기업 투자 관련 근로자 대상 신속 비자 발급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창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다루며,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던 만큼 미국 내 다른 부처의 비협조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입니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인 근로자들이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이번 사건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재발 방지 확답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갑 연행 과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비자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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