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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Monthly] 국내외 ESG-ESH 핵심 이슈 PICK! (12월호)

등록일 :2025.12.12


'Why''How'를 아는 ESG 전문가
(주)켐토피아 ESG 전략실 제공 

㈜켐토피아 EHS-ESG 월간 이슈 Pick!

12월 반드시 알아야 할 EHS 법규와 최신뉴스

기업 ESG 경영의 초석은 기업의 ESH 법규 이행 부터 시작됩니다.

ESG-ESH 통합 컨설팅 및 IT솔루션 전문기업인 켐토피아 ESG전략실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화학물질 및 ESH 규제 동향 뉴스레터입니다. 켐토피아는 사업장 현장 기반 특화된 ESH 컨설팅 및 IT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지원합니다.




 Part . 주요 국내외 EHS 및 ESG 이슈




1. 국내

국회는 11월 27일 본회의에서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일명 K-스틸법)을 최종 가결함.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철강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가 신설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등 핵심 기술의 R&D 및 설비 구축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본격화하게 됨. 또한, 정부·공공부문의 저탄소 철강 제품 우선 구매 법제화와 저탄소철강특구 조성을 통한 규제 완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공공 입찰 참여 기업에게 탄소발자국(LCA) 데이터 제출과 저탄소 인증 요구가 필수화 됨. 본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공포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경과 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세제혜택 및 각종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부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임.  [기사전문]





기타 주요 뉴스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운용 위원회는 제6차 회의에서 국내 상장사 대상 ESG 평가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반영을 강화해 기존 산재다발사업장만 감점하는 것에서 ▲연간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사고(화재·폭발·누출) 발생 ▲산재 은폐·미보고 사업장까지 감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또한 사고 1회 당 산업안전 배점 10%까지 감점할 수 있는 기준을 33%까지 대폭 상향함. 이는 A등급(우수기업도 중대 사고 발생 시 C등급(투자 배제/재검토)으로 즉시 강등될 수 있는 조치임변경된 평가 기준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마쳤으며, 9.15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행되는 사항이므로 차기 ESG 평가 시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25.11.25) [보도자료] 

[배출권 거래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하고, 2026~2030년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부문별 유·무상할당 비율, 배출허용총량, 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을 확정함. 발전부문 50% 단계적 유상할당 확정,ㅡ 철강 등 수출 비중 높은 대부분의 업종 100% 무상할당 유지, 산업 등 발전 외 부문은 현행 10%에서 15%로 유상할당 확대하기로 확정.  (25.11.11) [보도자료]

[공급망·Scope 3] 리스폰서블스틸(ResponsibleSteel), 유럽의 저탄소 철강 표준 LESS(Low Emission Steel Standard), 중국철강협회(CISA)의 C2F Steel 체계가 온실가스 배출 측정·분류에 대한 상호운용성 방안을 합의함. (25.11.17) [보도자료]

[화장품 GMP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0월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화장품 GMP(제조·품질관리기준)의 법적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31년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힘. 현재 관련 화장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화를 추진 중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책임판매업자 중심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기존의 사후 관리 체계가 기업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스스로 입증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됨. 해당 기업은 제품 출시 전에 원료의 독성 정보를 확보 및 관리하고, 인체 노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안전한지 평가해야하며, 반드시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사가 서명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함. 제조업자의 경우, 권장사항이었던 GMP(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설비 기준이 법적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대상, 시행 시기, 기준 등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될 전망.  (25.11.6) [보도자료]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8일, 반복되는 산업재해 예방과 공급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총 59개 전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감. 이번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작업중지권(대피권) 보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의무화 등 원청이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을 보호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반영됨. 특히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90% 달성하면, ‘공정위 벌점 2점 감경’의 혜택이 부여되는데 이는 공공입찰 제한 기준(5점)의 40%를 상쇄하고 중징계인 시정명령 1회를 면제받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함. (25.11.28) [보도자료]

[산업안전] 지난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개방 공간에서 슬러지 청소 작업 중 원인 미상의 유해 가스(일산화탄소 추정) 유출로 용역업체 및 원청(포스코) 직원들이 잇따라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함. (25.11.21) [보도자료]





2. 해외  

EU의회 옴니버스 패키지 CSRD·CSDDD 통과, 3자 협상 진행 예정(25.11.13)
유럽의회가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과 기업지속가능성실사법(CSDDD)의 적용 범위 등 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옴니버스 I(Omnibus I)' 패키지 협상안을 382대 249의 표차로 가결함. 10월 23일 부결 후 3주 만에 유럽의회의 공식 협상 입장이 확정되었으며, 11월 18일부터 유럽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와의 3자 협상이 개시됨.




기타 주요 뉴스
[화학물질·제품규제] EU 화학물질청(ECHA)은 멜라민 등 4개(바륨 디보론 테트라옥사이드, TPO, 인계 화합물)의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을 가장 강한 규제인 '허가대상목록'에 포함할 것을 권고함. (11월 기준 Candidate List 총 251개 내외) 과거 ECHA의 권고가 거부된 사례는 드물어 통과가 유력하나, ECHA가 이례적으로 멜라민의 리스크와 사용 편익 간의 균형을 위한 집행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단순 금지보다는 시행 시기(일몰일) 유예나 용도별 면제 등 완충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ECHA는 멜라민의 주된 용도인 '중간체'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함. 따라서 기업은 무조건적인 대체 물질 확보에 앞서, 자사의 사용 용도가 '중간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선행하고, 그 외 용도에 한해 대체 전략을 수립해야 함. (25.11.18) [보도자료] 

[화학물질·PFAS]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유독물질관리법(TSCA)에 따른 PFAS 보고 규칙을 전면 개정하는 제안을 발표함. 23년 10월에 확정된 기존 규칙은 2011년 이후 제조·수입된 '모든 물품(완제품 포함)'에 대해 제조·수입 이력을 보고하도록 했으나,  ① PFAS가 포함된 완제품 수입 보고 의무 전면 삭제, ② 0.1% 미만 극소량 면제, ③ R&D용 소량 면제를 신설하여 규제 범위를 축소함.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비용 감축 기조에 따라 이번 완화안의 통과가 유력함.이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시행 시 자동차·전자 등 완제품 기업의 리스크는 해소될 전망이나, 화학물질(혼합물) 수출 기업은 변경된 데이터 제출 기간과 구체적인 기술적 수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25.11.10) [보도자료]

[기후·에너지유럽연합(EU) 이사회는 11월 5일, 1990년 대비 2040년까지 순온실가스 배출을 90% 감축하는 중간목표에 합의하며 산업계 유연성 확보를 위해 2036년 이후 전체 감축분 중 최대 5%까지 국제 탄소 크레딧을 허용하기로 결정함. 유럽의회 역시 동일한 목표를 지지하고 있어, 향후 3자 협상을 통한 세부 조율만 남겨둠.  (25.11.5) [보도자료]

[온실가스 배출량산정]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운송 서비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CountEmissionsEU' 규정안에 잠정 합의이는 화물뿐만 아니라 여객 운송을 포함한 모든 수송 서비스의 배출량 산정 방식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번 안은 국제표준인 ISO 14083에 기반한 'Well-to-Wheel(연료의 채굴·생산부터 운행까지)' 방식을 유일한 산정 기준으로 도입함. 배출량 정보 공개 자체는 기업의 자율이나, 정보를 공개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할 경우(또는 고객사의 데이터 요청에 대응할 경우) 반드시 이 표준 규정을 따르도록 의무하여 그린워싱을 차단함.

이에 따라 물류 및 운송 기업은 자사의 산정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며, Scope 3(물류 단계) 배출량을 공시하는 일반 기업 또한 협력사로부터 제공받는 데이터가 새 표준(ISO 14083)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기존 데이터 수집 및 산정 기준의 변경을 검토해야 함.  (25.11.5) [보도자료]

[녹색금융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금융사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SFDR을 ‘공시’ 규제에서 ‘라벨링’ 규제로 전환하는 개정안 초안을 발표함. 개정안에 따라 기업 단위의 PAI 공시 규정은 폐지되어 CSRD 규정과 통합되며, 상품 단위의 공시 규정은 기존 Article 8조, 9조 분류를 폐지하고 지속가능 카테고리, 전환 카테고리, ESG 일반 카테고리의 3단계 구분에 따라 상품 공시를 해야 함. 각 라벨을 이용하려면 최소 70% 이상 관련 상품에 투자해야 하며, 인권침해 관련주, 죄악주, 무기주, 화석연료 관련주에는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는 최소 제외 기준을 준수해야 함. (25.11.20) [보도자료]




Part Ⅱ. 국내 화학물질 및 EHS 법규 및 입법 동향





1. 국내 주요 환경·안전 법령 12월 시행동향
주) 주요 환경·안전 법령 중 12월 1일~ 12월 31일 사이에 시행일이 도래하는 법령(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국내 주요 환경·안전 법령 12월 입법예고 현황
주) 주요 환경·안전 법령 중 의견제출 기한이 12월 내에 도래하는 입법예고건을 선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률 리스트




3. 기타 업무 참고 일정
[대기][환경부][~25.12.31]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배출 최초점검보고서 제출
• 대상: '25.01.01~08.31 기간 중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한 기존 및 신규 사업장
• 방법: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tinyurl.com/5tkh8ucr 전자 제출
• 참고: 25.08.31 이후 설치가 완료되어 가동개시 된 신규 사업장은 26.04.30까지 제출




Part Ⅲ. 켐토피아 소식





켐토피아-미라콤아이앤씨, 현장 맞춤형 ‘ESG·탄소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MOU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등 환경규제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제조업계의 ESG규제 및 탄소감축 대응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켐토피아는 지난 11월 25일 국내 스마트 팩토리 대표 기업 미라콤아이앤씨와 제조 현장 맞춤형 ‘ESG·탄소관리 통합 솔루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미라콤의 제조·에너지 관리 시스템(MES·FEMS)을 통해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켐토피아의 전문적인 ESG 데이터 및 탄소 관리 솔루션과 연동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감축 목표와 각종 ESG 규제 대응을 현장기반으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사업장이 효율적인 탄소 및 ESG규제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켐토피아-한국공학대, LCA 전문 인재 양성 MOU 체결 및 실무 교육 본격화

켐토피아와 한국공학대는 지난 16일 MOU를 체결하고, 12월부터 안산·시화반월 산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LCA 자격증 교육을 시작합니다. 해당 교육은 경기도청 사업과 연계해 제조업 종사자와 대학원생에게 필요한 실무 중심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켐토피아의 탄소관리 플랫폼 ‘Carbon-slim(카본슬림)’을 활용한 실습 위주로 구성되어 현장 적용성을 높였으며, 아울러 두 기관은 교육과 IT 솔루션을 결합한 공동 사업 모델을 통해 국내 제조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켐토피아, 키엘연구원(KIEL)과 ‘LED 조명 LCA 플랫폼’ 구축 계약 체결

켐토피아는 국내 유일의 광 · 에너지 연구 · 시험 전문기관인 키엘연구원과 ‘LED 조명 전제품 지원을 위한 LCA 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켐토피아는 이번 협력에서 LCA 플랫폼을 통해 단일 모델에 국한되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LED 조명 전 제품군을 아우르는 탄소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조명 제조사가 제품별·공정별 탄소배출을 국제표준(ISO 14040/44, 14067 등)에 부합하는 방법론으로 산정하여 글로벌 기업 및 해외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포맷으로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Carbon-Slim 솔루션 바로가기]





켐토피아, ‘2025 연구실 안전 주간’서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소개

연구실 안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부의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이 발표되는 등 안전 관리 고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켐토피아는 지난 11월 24일 ‘2025 연구실 안전 주간’에서 연구실 출입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키오스크’를 선보였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은 해당 솔루션은 연구원의 법정 교육 이수 및 건강검진 수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미이수자의 출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실험 시작 전 필수 안전 수칙을 음성으로 안내하고 현장에서 즉시 MSDS 열람 및 경고 표지 출력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실 내 인적 오류를 기술적으로 방지하고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보도자료]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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