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지속가능성 기준 및 인증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대거 포함하고 있음. 

 1)금융위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관장하나, 공시 기준의 제정/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2)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전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고, 3)전문 인증기관 등록 및 취소, 전문 인력 기준등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규정은 실질적으로 KSSB(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민간기관임) 등에 제개정을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 마련으로 추정되며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기관 및 인력 기준 등이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세부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금융위 로드맵 초안(2026.2.25)에서는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FY2027부터 거래소 공시 형태로 의무공시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10조원 이상으로 순차 확대하는 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번 발의안은 ①법정공시(사업보고서) 형태로의 전환, ②적용 대상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근거규정 도입, ③자산총액 기준을 10조원부터 시작하여 1조원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일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개정안 지속가능성 보고 제출 기준일] 

가: 자산 10조원 이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FY2027)

 나: 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2028년 1월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FY2028)

다: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2029년 1월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FY2029)  

라: 1조원 미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1조원 미만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연도는 미정으나 향후 확대될 수 있는 여지만 남겨둠. 인증 규정은 지속가능성보고 제출적용일로부터 1년씩 유예해서 적용함.
 본 개정안은 지난 30일 의안 접수 및 소관 위원회(정무위) 회부가 완료되었으며, 금융위원회의 최종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의 의무 적용대상과 차이가 있어, 4월 중 최종 확정되는 공시의무 범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의안 바로가기]

 [건설안전특별법] 고용노동부 소관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처벌 강화가 논의되며 입법 시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1건에 3중 제재가 적용될 예정임.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이며, 건설안전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임.

〈 법별 적용 대상 및 패널티 〉

• 중대재해처벌법 : 5인 이상 전 사업장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징역 1년 이상·법인 벌금 50억 원 이하의 형사처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업종 구분 없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건설업 등록말소 적용
•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 : 건설 현장의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에게 매출액의 3% 이내(최대 1,000억원) 과징금 및 영업정지 1년을 부과,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 병과

이번 건안법 개정안은 기존 건설관련 산업안전 사고 발생시 주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처벌되던 것과 달리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 참여 주체 모두에게 안전 책임을 각각 부과하며 벌금의 기준은 이익이 아닌 매출액에 부여함으로써, 벌금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산업안전 사고가 많은 건설업의 산업안전에 대한 책무를 크게 강화하는 법안임. (26.03.11)  [보도자료]   [의안 바로가기]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통해 총 810억 원 규모의 '2026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를 조성한다고 발표함. 2017년부터 운영되어온 해당 펀드는 환경·녹색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민관합동 투자 펀드로, 올해는 기업 성장 단계별로 그린스타트업(190억), 사업화(220억), 스케일업(400억) 등 3개 전용 펀드로 구성됨.  기존 환경·녹색산업*에 더해 기후테크* 전반이 투자대상으로 신규 편입 가능해짐. 또한 지방 소재 기업 투자 인센티브 구간이 추가되어 지방투자 비율 50% 이상 시 인센티브가 10→15%로 상향되고, 지방 운용사에 선정 가점이 신설되어 수도권 외 기후테크 생태계 육성이 병행 추진됨. (26.03.23)   [보도자료]

 *환경·녹색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상의 환경산업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녹색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기후테크 산업: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모든 혁신 기술 포괄함.(예. 탄소저감 기술사업)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글로벌 규제 강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목적의 「2026~2030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발표함.  주요 지원책으로  ▲중소중견 공급망 실사 지원 컨설팅 및 실무자 교육  ▲국가 공인 ESG 컨설턴트 자격제도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 ▲2028년까지 중소·중견기업용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 구축 ▲K-ESG 등급 인증제 등이 주요 내용.   (26.03.25)    [보도자료]

 [중대재해]  대전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소방청·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전국 금속가공 유사 업종 사업장 대상 두 차례의 긴급 점검을 동시 추진함.

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 집중점검(고용노동부) — 3.26(목) ~ 4.7(화)

• 건설현장·제조업 등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 긴급 현장 집중점검
• 주요 점검 항목: 화재·폭발 위험요인 제거 조치, 안전관리 핵심수칙 이행 여부
•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 예정 (26.03.25)  [보도자료] 

② 긴급 안전점검 (관계기관 합동) — 3.30(월) ~ 4.17(금)

• 전국 26개 유사 업종 중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 보유 사업장 2,865개소 집중 점검
• 주요 점검 항목: 집진기 관리 상태·청소 주기, 전기설비 노후화·과부하,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 상태  (26.03.25)   [보도자료]

SB253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연매출 10억 달러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Scope 1·2는 2026년, Scope 3는 2027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임. 해당 공시는 CARB가 운영하는 온실가스 공시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된 시스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보고된 배출 데이터는 일정 수준 공개되어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활용이 가능할 예정임.

이번 논의는 데이터 확보가 까다로운 Scope 3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면 시행 대신 연착륙을 돕는 단계적 적용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됨.

[CARB가 제시한 3가지 도입 옵션]

• 전면 적용: 2027년부터 모든 대상 기업이 전체 Scope 3 카테고리 공시

• 산업별 단계 적용: 탄소 배출량이 많거나 산정이 용이한 산업군부터 우선 시행

• 카테고리별 단계 적용: 15개 카테고리 중 산정이 쉬운 항목(예: 비즈니스 출장 등)부터 점진적 확대

해당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4월 13일 까지이며, 이후 최종 적용 방식이 확정될 예정임.     [보도자료]    [원문보기]